MB정부 집권 2기 내각 카드에 처음엔 뭔가 변하나보다 했던 게 사실이다. 다른 고만고만한 후보들이야 ‘듣보잡’ 수준이라 청문회를 통해서 자세한 이력을 알 수밖에 없었지만, ‘정운찬’ 전 총장의 총리카드는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 상실 정부의 ‘맞춤형 총리’라는 것 이외는 더 이상 확인할게 없어져 버려 허탈해도 너무 허탈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 낙마한 후보자들이 왠지 불공정한 처우를 받은 것처럼 그의 의혹과 실정법 위반 수준은 단연 최고라고 보인다.

밝혀진 사실과 의혹의 수준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 못지않은 비리, 도덕성 상실 후보로 단연 ‘TOP' CLASS에 속한다.

우리는 개인 정운찬에 관심없다. 그가 대한민국의 총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주변에서 범죄를 저지진 내 이웃이 있지만 그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길 바라는 소박한 심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게 그런 관대하고 소박한 ‘잣대’를 댈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 ‘트리클 다운 효과 이론’이 제대로 들어맞는 분야가 있다. 국가 도덕성의 문제다. 고위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서 흘러넘쳐 결국 국민모두에게 퍼져나가는 ‘떡고물 효과’가 나타날 징후가 보인다.

총리고 법무부 장관은 자신들의 위법에 대해서 잘몰랐다거나 실수라고 어물쩍 넘어가는데 국민들은 왜 법을 지켜야하나? ‘총리도 모르고 법무부 장관도 모르는 법을 국민은 어떻게 안다고 다지키나?’

대표적으로 MB의 위장전입이 드러나고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된 후 대구 수성구에서는

라며 위장전입 단속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던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위장전입에 관대하니 지금까지 'MB맨이 되려면 위장전입 코스는 필수'라는 말이 돌고 있다. 결국 법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할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의해 ‘위장전입’이라는 위법은 더 이상 위법이 아닌 것이 되었다. 법을 사문화 시킨 것이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불감증이 가져오는 ‘트리클 다운 효과’는 유익한 떡고물 효과가 아니라 이 나라를 썩게 할 매우 심각한 ‘썩은 떡고물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2008년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청소년 도덕성 지수를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관련기사 _ 청소년 부패 인식 수준 낮아, YTN]

▶ 지난 16년간 뿌리깊은 불신으로 인해 갈짓자 행보... 결과는 북의 핵보유 가능성만 키워

미국과 북한의 관계(6자회담의 틀을 포함해서도) 또한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기본적인 신뢰의 부재로 내가 양보를 하면 그도 합리적인 선택으로 부응하여 양보의 길을 선택, 서로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의 길을 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몇 차례의 6자회담의 성과와 이어진 좌절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불신의 골을 더욱 키웠다는 사실이 자명하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6자회담 회원국의 내부 정치현안까지 연결되어 6자회담은 가능성과 절망의 무한반복이라는 이미지를 굳혀왔다. 부시정권하에서 북미간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북한은 6자회담으로 복귀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북한이 6자 회담이 아닌 오바마의 미국과 직접대화를 원하는 것은 북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앞서 언급되었듯 6자회담이 합의된 사항이 준수되기에 너무 돌발적인 변수가 많다는 불신감이 쌓여온 결과이며 앞으로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더라도 그 선제 조건을 만드는 키맨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확실한 협상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된 것이다.

올 상반기 동안의 벼랑끝 전술은 오바마 정부에 대한 탐색전으로 부시와 다른 형태의 대화가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기간이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같은 상황이다.

치열한 탐색전을 통해 결국 부시의 先핵문제 해결이라는 단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적어도 동시해결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이란 접점을 찾은 듯 보이고 미국무부에서 밝히고 있듯 북미대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동영 의원, NPC 연설 통해 '오바마-김정일' 정상회담 촉구
  '죄수의 딜레마' 상황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지난 9월 18일(미국 현지 시간 9월 19일) DY는 돌아가신 DJ를 대신해서 NPC에서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오바마-김정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개인적으로도 북미의 직접 대화 국면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화 방식은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화가 시작될 것이니 정상회담이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지 15년이 훨씬 넘었다. 언론의 발표라는 정보한계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대결 국면을 한 단계 넘을 때마다 북의 핵 개발은 한걸음씩 전진해왔고 핵무기의 실질적인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정도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더 이상 돌아갈 시간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처럼 해왔던 대화 형태는 미국내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로 인해 일시적인 후퇴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이는 또다시 상호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은 감안할 때 정상간의 대화는 불확실성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자 지체된 비핵화논의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의 김정일 건강에 대한 신뢰 _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실효성 상실을 의미

이것은 이미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정상간의 대화 결과가 가져다주는 신뢰의 틀이 매우 공고하게 지켜져 왔다는 지난 남북관계 10여년의 역사를 돌아봐도 알 수 있다. 물론 몇 차례의 충돌과 위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큰 물줄기를 되돌리지 못했다. 그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개성공단’은 물론이고 ‘파주에 위치한 LCD단지’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렇듯 정상회담은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이를 통해 반세기 이상의 불신을 걷고 신뢰로 돌아설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오마바-김정일의 정상회담은 반세기 이상 지속된 ‘죄수의 딜레마’라는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